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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(2009. 9. 25. 지식경제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조 제1항 [별표 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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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724·제주지방법원·2010-12-01·1심
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전거리 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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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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